• 세무사 제1차 시험 전자통신기기 관리 미흡 관련 보도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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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이번 세무사 제1차 시험에서 첨단 전자·통신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준비와 현장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무겁게 받아들임. 시험 전 포괄적인 전자·통신기기 관리 안내와 금속탐지기 지참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나, 보다 구체적인 점검 절차와 현장 이행 확인이 필요했던 만큼 앞으로는 시험 관리·감독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음.

 

 

1. 관련 기사

□ 「[단독] 세무사 1차 감독 매뉴얼엔 AI 기기 안내 없었다... 탐지기 검사 여부도 확인 안 해」(세계일보, ’26.11.19.)

□ 「세무사 1차 감독 매뉴얼, AI기기 대응 지침 없었다」(세계일보 지면, ’26.11.20.)

○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감독위원 근무요령에 스마트안경 식별 방법과 금속탐지기 사용 절차가 없었으며, 금속탐지기의 실제 사용 여부를 공단이 확인하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

2.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

□ 공단은 첨단 전자·통신기기에 대한 구체적인 현장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시험 전 시행한 조치와 이후 보완사항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세무사 제1차 시험 준비 당시에는 스마트안경 등 첨단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현재에 비해 훨씬 낮은 상황이었기에, 공단에서는 4.17. 시행한 세무사 제1차 시험 세부시행계획을 통해 전자·통신기기 전반에 대한 사용금지와 관리에 중점을 두고 시험을 준비하였음.

○ 다만, 이러한 포괄적인 관리와 안내만으로는 첨단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충분히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며, 기기별 식별 방법과 구체적인 점검 절차를 더욱 보완할 필요가 있었음.

□ 공단은 제1차 시험 시행 전 공문(세부시행계획), 전국 소속기관 화상회의 및 시행담당자 소통방을 통해 전자·통신기기 관리와 부정행위 예방사항을 안내하였음.

○ 4월 17일, 세무사 시험을 시행하는 전국 소속기관(지역본부·지사)에 포괄적인 전자·통신기기 관리 방안이 포함된 공문(세부시행계획)을 시행하였음.

○ 4월 20일, 전국 소속기관과 화상회의를 진행하여 시험 시행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시험장별로 금속탐지기를 반드시 지참하도록 강조하였음.

○ 또한 4월 24일 전국 시행담당자가 참여하는 ‘세무사 성공시행소통방’(단체대화방)을 통해 추가 유의사항을 전달하였음.

- 스마트안경 등 AI 활용기기와 소형카메라가 부착된 장비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유의하고, 시험장별 금속탐지기 지참 및 부정행위 의심상황 발견 시 사용하도록 재차 안내하였음.

○ 아울러, 4월 25일 시행한 제1차 시험에서는 수험표, 시험장 안내방송 및 감독위원 교육을 통해 포괄적인 전자·통신기기 사용금지 사항을 안내하였음.

□ 금속탐지기는 제1차 시험의 모든 시험장에 1개 이상 비치하였으며, 당시 현장에서 부정행위 의심상황이 발견되지 않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음.

○ 당시 금속탐지기는 전자·통신기기 소지 등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사용하도록 운영하였으며, 공단이 사후 확인한 결과 모든 시험장에 지참·비치하였음.

○ 다만, 금속탐지기 사용이 없었던 것처럼 보였던 것은 현장에서 해당 의심 상황이 발견되지 않아 사용하지 않았던 것임.

□ 감독위원 확인 결과에 대한 설명은 당시 관찰한 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님.

○ 공단은 해당 수험자의 제1·2차 시험 감독위원에게 당시 상황을 확인하였으며,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행동이나 특이사항을 관찰하지 못하였다는 답변을 받아 그 내용을 설명하였음.

○ 이는 감독위원이 당시 관찰한 내용에 대한 확인 결과로, 공단이 이를 근거로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결론을 내리거나 부정행위 가능성을 배제하는 공식입장을 밝힌 것은 아님.

□ 제1차 시험 이후에도 전자·통신기기 관리방안과 감독위원 교육자료를 보완하였음.

○ 공단은 「국가전문자격시험 전자·통신기기 관리 방안」(’26.5.14.)을 시행하여 스마트안경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집행요원 사전회의 및 감독위원 교육 시 관련 사항을 강조하도록 하였음.

○ 특히 제2차 시험에서는 스마트안경 확인 절차, 부정행위 의심 양상 및 주요 기종 등을 담은 감독위원 교육자료를 배부하여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였음.

3. 공단의 입장

□ 공단은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시행기관으로서, 이번 세무사 시험에서 첨단 전자·통신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현장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수험자와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림.

□ 공단은 그간의 예방조치와 현장 운영을 점검하여 구체적인 기기 확인 절차와 감독위원 교육, 조치사항의 이행 확인체계를 보완하겠음.

□ 그간 공단은 첨단 전자·통신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감독위원 교육자료를 보완하고, 별도의 점검인력을 운영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 왔음.

○ 10월 31일 시행한 제3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는 전국 269개 시험장에 점검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매 교시 순회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시험 중 스마트안경 사용자 1명을 적발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였음.

□ 11월 21일 시행 예정인 제28회 경비지도사 자격시험에서는 부정행위 예방 종합대책을 적용하여 시험 전·중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겠음.

○ 시험실 감독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고, 시험장별 별도 점검인력(1~2인)을 운영하여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음.

○ 휴대전화 등 전자·통신기기를 수거하여 별도 보관하고, 안경 및 계산기·수정테이프·장신구 등 지참물품 확인, 금속탐지기를 활용한 순회 점검과 스마트안경 점검 결과 기록 강화, 휴대전화 미제출 여부 확인을 위한 무작위 전화 등 추가 예방조치를 시행하겠음.

□ 앞으로 현장 운영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예방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대책이 시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되는지 점검하여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음.

 

 

담당 부서

전문자격국

부장

정현일

052-714-8380

전문자격운영부

과장

서필원

052-714-8511

 

 

 

업데이트 2026-11-2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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