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2026년 국가자격시험 전 종목 대상
「AI 활용 부정행위 전수조사」 실시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은 제63회 세무사 시험 AI 활용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11.15.(일)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 비상대책회의 결과에 따라 2026년에 실시한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산업인력공단이 2026년에 시행한 국가기술자격 491개 종목 및 국가전문자격 37개 종목에 해당하는 시험 일체를 대상으로 한다.
전수조사는 의심사례 추출, 전문가를 통한 답안지 면밀 검토, 필요시 수사의뢰 순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이번 세무사 시험에서 나타난 부정행위 패턴 등을 바탕으로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여 의심사례를 추출한다. 예를 들면, ▴최근 3년 평균 대비 현저히 고득점자이거나 석차 간 점수 차이가 큰 경우, ▴과거에 비해 합격자 비율이 변동된 경우,▴개인의 과목간 점수 편차가 큰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심사례로 선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산업인력공단에 개설되는 부정행위 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된 의심사례도 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분석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선정된 의심사례 해당 수험자의 1차·2차 답안지를 복수의 채점 전문가들이 면밀히 확인하고, 채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검토회의를 거쳐 부정행위가 명확히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부정행위 근거 제시 등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산업인력공단은 올해 소방설비기사, 정보처리기사 등 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 12건을 적발하여 경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연내 마련할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에 반영하여,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 부서 | 구분 | 직위 | 성명 | 연락처 |
|---|---|---|---|---|
|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문자격국 | 책임자 | 국 장 | 권기승 | (052-714-8480) |
| 전문자격운영부 | 담당자 | 부 장 | 정현일 | (052-714-838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