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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지의 비극’ 어떻게 막을 것인가
    글_조성두(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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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사회의 장래에 매우 중요한 문제

인간의 일상 활동 특히 경제 활동을 살펴보면 그것들을 관류하는 일정한 경향성이 발견되어, 사회과학자들에 의해 이론 또는 법칙으로 제시되어 왔다. 낙관적 전망의 예로는 아담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을 통해 시장의 조화로운 자율기능을 지적한 것을 들 수 있고, 우울한 전망의 예로는 1968년 게럿 하딘(Garrett Hardin)이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을 제시한 것을 들 수 있겠다.

‘공유지의 비극’ 이론은 옛날 유럽의 장원 내 100마리의 양을 기를 수 있는 공유지(초지)에 목동들이 너도 나도 자기 양을 풀어 놓아 100마리 이상이 풀을 지속적으로 뜯어먹게 하는 바람에 공유지(초지)에 풀이 없어져, 결국 개인(목동)들의 이익 추구로 인해 전체(공동체)의 이익이 파괴되어 공멸을 자초한다는 개념이다.

위의 예에서 공유지(초지)를 지하자원, 숲의 나무, 호수 속 고기와 같이 과거 공동체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할 자원으로까지 넓혀 생각해보면, 이 이론이 공동체의 운명에 시사하는 바가 더욱 선명해진다. 오늘날의 국가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지리적 공유지만이 아니라 국민세금에 의한 예산 및 사업 집행, 그 과정에서의 청렴·투명성 구현, 상생·동반성장 추구 등 유·무형 공공재까지를 공유지 개념에 포함시켜 볼 때, 오늘날에도 ‘공유지의 비극’을 막고 극복해내는 것이 국가나 사회의 장래에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된다.

최근 국정농단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모 재벌의 경영권 세습을 위해 금쪽같은 공공재인 국민연금이 오용된 행위, 군함의 소나 장비를 어선용으로 공급한 어처구니없는 방산비리, 통계조차 불확실한 공공기관 및 민간은행 등에서의 인사 비리 및 뇌물 수수 등은 오늘날에도 ‘공유지’ 훼손 행위가 빈번히 출몰하고 있음을 알게 한다.

공유지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유지의 비극’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할 것인가? 그 해법을 찾기 위해 전 세계적 범위에서 ‘공유지의 비극’의 사례를 연구하여 2009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에 의하면 국가적 해결 방식(정부의 강제력 동원), 시장적 해결 방식(사유재산권 확립 후 자율화), 그리고 공동체적 해결 방식(목초지 공유자들이 자발적으로 합의 후 적정 수의 방목) 등이 있는데, 많은 연구 사례에서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상호 감시와 상호 제재를 통한 공유자원 관리가 효과적인 수단이었음이 드러났다고 한다. 또한 오늘날과 같이 국가 운영과 사회구성이 복잡화된 경우에는 국가적 해결방식과 공동체적 해결방식이 결합될 때 효과성이 높아진다고 한다.

현 정부의 반부패 청렴정책 및 동반성장 정책,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의 각종 반부패 청렴화 노력은 국가적 해결방식과 공동체적 해결방식이 결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경우 상하 구별 없이 전임직원이 일심하여 2004년 윤리경영 원년을 선포하고 내·외부 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금 확대, 부패영향평가제도청렴옴부즈만제도․임원 직무청렴계약제 시행, 내부구성원 교육 강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체계적 윤리경영을 추진하고,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가이드 라인 ISO 26000 발효에 발맞춰 노동·환경·반부패 등을 아우르는 '지속가능경영' 체제로의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는 곧 정부의 해결방식과 기관의 해결방식이 결합된 것으로 보인다. 모든 기관이 부디 지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개선해주길 기대한다. 단순한 행정 업무가 아니라 ‘공유지의 지속가능성’에 관련한 신성한 일이기 때문이다. 

업데이트 2018-05-30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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