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
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노동기구와 함께
파트너십 다지는 기회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1월 30일과 31일 양일간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자리한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에서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노동기구(ILO)와 함께 ‘효과적인 노동이주 관리를 위한 파트너십 구축’을 주제로 강연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총 6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각 세션별 주제는 아시아 이주 동향 및 정책, 최근의 노동이주 정책 변화, 한국의 고용허가제, 이주 노동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안전하고 규칙적이며 정기적인 이주를 위한 유엔글로벌콤팩트 진행 사항 점검, 전자산업 분야의 이주근로자 공정채용과 안전한 근로 환경 보장 노력으로 구성했다.
한국의 고용허가제 세션으로
노동이주관리의 한계 극복 사례 소개
한편 공단은 ‘한국의 고용허가제’를 별도 세션으로 구성하고 고용허가제 설계와 운영을 통해 노동이주관리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다뤘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비전문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베트남 등 16개 국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고 있다.
공단 김동만 이사장은 “한국의 고용허가제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번 회의에서 우리 제도의 우수성을 알리는 한편, 해외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지속
적인 제도 발전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