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18∼`22) 심의.확정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1월 23일(금) 2018년도 제3차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4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18~’22년)" 을 심의.확정하였다.

이날 회의는 이재갑 장관 취임 후 열리는 첫 번째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회로써 노사대표 및 산업현장 전문가, 관련 학계, 관계부처 정부위원이 참여하였다.

정부는 "제3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13∼’17년)" 을 수립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개발 및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도입 등을 통하여 ‘일-자격-교육.훈련’을 연계하는 성과도 있었지만,여전히 이론과 시험 통과 위주의 검정형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되어 현장성의 한계 및 잇따른 검정 부정사례로 인한 자격의 공신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의 인력 수요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정책 환경에 직면하여, 국가기술자격의운영 방식도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에 확정된 기본계획은 국가기술자격이 노동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내실화하고, 4차 산업혁명 등 다가오는 산업구조 변화에 대비하여 유연성을 높이는 정책에 중점을 두었다.

‘실무능력 중심의 자격 취득 틀 혁신’, ‘현장성 제고를 통한 신호기능 확보’, ‘자격의 사회적 위상 강화’, ‘제도발전을 위한 인프라 정비’의 4개 정책영역에서 12개 중점 추진과제가 선정되어 2018년부터 5년 동안 추진될 계획이다.

문  의:  직업능력평가과 박세은 (044-202-7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