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와 노동시장 개혁

박영범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업무지시는 ‘일자리위원회’의 설치였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문재인정부 제1의 국정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며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국가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정부는 일자리위원회를 중심으로 J노믹스의 핵심인 ‘늘·줄·높’, 즉 일자리는 늘리고, 근로시간과 비정규직은 줄이며, 고용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실천할 것이다. ‘늘·줄·높’의 요체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늘리겠다는 것인데, 현재의 노동시장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10억원당 취업자 수를 뜻하는 취업계수는 지난해 17.4명으로 사상 최저였다. 우리나라 취업계수는 제조업의 고용창출능력 감소, 기업의 해외진출 등의 영향으로 2008년 20.0명, 2010년 18.8명, 2012년 18.4명, 2014년 17.9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질 좋은 일자리인 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2014년 기준으로 8.8명이었다. 우리나라 고용인원 1만명당 산업용 로봇 대수는 2015년 기준으로 531대로 세계 1위이다. 지난해 청년실업률(9.8%)과 전체실업률(3.7%)의 격차는 6.1%포인트로 실업자 통계기준이 바뀐 2000년 이후 가장 컸다. 청년실업률을 전체실업률로 나눈 배율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지난 3월 기준으로 2.74배로 미국 2.03배, 일본 2.09배보다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75세 이상 고용률은 17.9%로 OECD 국가 중 1위, 65세 이상 고용률은 아이슬란드에 이어 2위인데, 아이슬란드는 일하는 노인이 많아도 노인빈곤율은 낮으나 우리나라는 일하는 노인도, 가난한 노인도 많다. 2013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48.4%로 OECD 평균 12.4%의 4배 수준이다.

문재인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확대, 청년고용할당제 등 당장 시급한 청년 일자리 문제를 위해 대선에서 공약한 정책을 실천하면서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도 시행해야 한다. 지난 10년간 10여 차례 청년 일자리 대책이 추진됐지만 대학을 졸업해도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청년은 좌절하고, 노년층은 허리가 휘어도 생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히려 악화된 것은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통해 학벌과 연공이 아니라, 능력과 성과에 따라 인적자원이 평가되는 열린 노동시장이 구축돼야 한다. 대학 진학 여부, 10대 후반에 결정된 학교에 의해 생애 전반에 걸친 보상과 경력이 결정되는 현재의 노동시장 구조 하에서는 젊은이들은 대학에 진학해야 하고, 대학졸업자의 과잉 공급으로 청년실업이 고착되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 이명박정부의 ‘선취업 후진학’ 정책과 일학습병행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및 활용보급으로 대표되는 박근혜정부의 ‘능력중심사회 구축’ 정책 기조는 문재인정부에서도 유지되고 오히려 강화돼야 한다. 특히 현장의 전문가 등 2만 여명이 참여해 개발된 NCS는 학벌을 대체해 노동시장에서 인적자원을 평가,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다. 특성화고, 전문대학, 훈련기관들이 NCS에 기반해 교육훈련과정을 개편 중에 있고 우리나라 자격체계도 NCS에 기반해 현장성을 강화하고 있다.

연공서열에 의해 보상하는 연공급체계도 바뀌어야 한다. 생산성 증가나 조직에 대한 기여도와 무관하게 연공에 의해 급여가 올라가는 연공급체계는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우리 노동시장에서 중장년층을 주변계층으로 밀어 내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직무난이도에 따라 급여가 차등화 되는 직무급, 그리고 성과와 실적에 따라 보상이 차이가 나는 급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난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싼 노사갈등에서 보았듯이 급여체계 개편은 풀기 어려운 난제이지만 노사정이 함께 고민해 해결방안을 찾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끝으로 고용의 안정이 보장된 공공부문 중심으로 일자리를 늘려간다면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일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이 또한 노사정이 같이 답을 찾아야 하는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