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성장, 직업능력 개발과 청년실업

박영범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지난해 전체실업률은 3.7%지만 청년실업률은 9.8%로 2000년 이후 가장 높았다. 취업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청년실업자도 8만4000명으로 2000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다. 청년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성장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고 고용시장의 미스매칭이 해소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최근 2%대에 갇혀 있고 고용시장의 고용창출력은 지난 5년 새 반으로 줄어들었다.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다시 높아진다고 해도 고용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청년취업난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80%가 구인난을 겪고 있으나 2015년 기준 제조업의 중소기업 근로자 급여가 대기업의 54.5%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는 고학력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지 않는 것에 대해 나무라기는 어렵다.

외환위기 이후 고착화된 청년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정부에서 다양한 대책을 실시하였으나 큰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청년 취업난이 악화된 것은 근본적인 해결을 시도하기보다는 단기적인 대응에 치중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고용시장이 체력을 회복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동반성장과 함께 포용적 성장을 실천해야 한다. OECD에 따르면 포용적 성장은 경제성장에 따른 기회가 국민 각계각층에게 주어져 늘어난 부가 사회전체에 공정하게 분배되는 것이다.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길러서 고용시장에 진입한 청년들에게 공공기관과 대기업에 못지않은 임금과 복지혜택을 줄 수 있을 때 우수한 청년들이 숙련기술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고학력이나 스펙을 추구하기보다는 고용시장에 일찍 진입하게 될 것이다.

대기업의 60% 정도에 불과한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이 포용적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독일은 4년의 초등과정을 마치면 망설임이 없이 많은 학생들이 기업과 학교가 함께 운영하는 직업교육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유럽에서도 가장 낮은 실업률과 글로벌 1~3위의 경쟁력을 갖춘 36만여 개의 중소·중견기업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 또는 사업주 단체가 중심이 되어 공동훈련센터를 운영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향상훈련을 지원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표적인 동반성장을 위한 시도 중의 하나이다.

2011년부터 5년간 100만 명이 넘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컨소시엄사업을 통해 직업능력을 향상시켰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자체 훈련시설과 인력을 활용해 청년 구직자들을 훈련시켜 유관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도와주는 고용디딤돌사업도 현장에서 반응이 뜨겁다. 지난해 삼성전자, SK 등 38개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의 훈련을 통해 2900여명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았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역량 개발 지원을 위해 2013년 도입된 일학습병행제도 포용적 성장을 실천하는 정책의 하나이다. 기업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하여 예비숙련기술인을 자율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현재 9500여 개 기업에서 3만6000여 명의 학습근로자가 일하면서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있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도제반의 올해 취업률은 80%에 이른다.

끝으로 더 많은 청년 구직자가 고용시장에 일찍 진입해 산업현장에서 배우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열린 노동시장이 구현돼야 한다. 노동시장 진입 초기에 결정된 학벌이나 연공이 아닌 능력과 성과에 의해 인적자원이 채용되고, 평가받고, 보상받는 열린 노동시장이 구축되어야 포용적 성장의 한 축이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