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중심사회 구축으로 청년실업 해결을(2016.8.29.)

박영범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2000년 이후 한 자릿수였던 연간 기준 청년(15~29세) 실업률이 올해 1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7월 청년 실업률은 9.2%로 6월과 비교하면 상승세가 꺾였다. 그러나 올해 2월(12.5%), 3월(11.8%), 4월(10.9%), 5월(9.7%)까지 4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지난 6월에는 10.3%로 사상 두 번째로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청년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일자리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구직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적절한 일자리가 있다면 일하고 싶은 청년들과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자 하는 청년까지 포함한다면 청년 실업률은 20%, 청년 실업자는 1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민간 연구기관의 추정도 있었다.

정부는 지난 4월 실현 가능한 모든 대책을 포함한 `청년·여성 취업 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으나 청년 실업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청년 일자리 문제가 우리나라 노동시장과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대기업 정규직은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10%에 불과하다. 고등학교 졸업생의 70%가 대학에 진학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청년 일자리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필연적이다. 우리 노동시장에서는 대학을 나왔느냐,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어디서 시작했느냐가 개인의 커리어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이다. 일단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에서 시작하면 정규직이 되거나 대기업으로 옮기는 것이 매우 어렵다. 젊은이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하거나, 대기업·공공 부문·금융권에 취업하기 위해 삼수, 사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학벌이나 연공이 아니라 능력과 성과에 의해 보상받는 열린 노동시장이 자리 잡는다면 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대학을 가거나 대기업 정규직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정부는 지난 7월 1만2000여 명의 산업현장 전문가가 개발한 847개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을 확정·고시했다. 847개의 NCS는 우리나라 전체 427개 직업의 86%인 369개와 연계돼 있으며 향후 추가 개발을 통해 보다 많은 직업과 연계성을 강화할 것이다.

NCS는 노동시장에서 학벌과 연공을 대체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내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은 NCS에 기반해 채용할 것이고, 공무원도 NCS에 기반한 채용을 고려하고 있다. 2000여 개 민간기업에서도 채용과 훈련 등에 NCS를 활용하고 있다. 전문대와 특성화고의 교육과정은 NCS에 기반해 개편되고 있으며 2만여 개 민간 훈련기관과 전문대 등에서도 NCS를 활용하고 있다. 기업에서는 신규 직원 퇴사율과 재교육 비용이 감소하고, 훈련기관에서는 취업률이 향상되는 등 가시적인 효과도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일학습병행제는 중장기적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단초가 될 것이다. 정부는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면서 선취업 후진학 형태의 새로운 고용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기업은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습근로자를 채용하고 NCS에 기반한 이론교육과 현장훈련을 하게 된다. 청년들은 일을 하면서 훈련의 결과, 자격이나 학위를 취득하게 된다. 궁극적으로 국가역량체계(NQF·National Qualifications Framework) 구축이 완료돼 학위, 자격, 경력 간의 등가성 원칙이 확립되면 굳이 대학을 갈 필요 없는 기반이 만들어질 것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매년 9월을 `직업능력의 달`로 정해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9월 6~7일 제10회 인적자원개발콘퍼런스가 코엑스에서, 9월 5일부터는 제51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개최된다. 젊은이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현장에서 능력 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