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중심사회’ NQF로 마무리돼야(2016.7.29.)
박영범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정부는 24대 직업 분야, 847개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 및 이를 구성하는 1만599개 능력단위 등을 내용으로 하는 NCS를 지난 22일자로 확정, 고시했다. 정부는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위해 2002년부터 NCS 개발을 시작했는데,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2015년까지 NCS 개발을 끝냈다. 개발된 NCS는 모두 홈페이지(www.ncs.go.kr)에 공개했고, 각계각층으로부터 개선 의견을 수렴, 반영하는 검증 작업을 거쳤다. 또한, NCS 위키, 지속적인 부처·산업계 의견 조사 등을 통해 교육·훈련, 채용 등 활용 과정에서 나타난 NCS 개선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있다. NCS는 교육·훈련, 자격, 채용 등 노동시장의 다양한 분야를 보다 현장 중심으로 혁신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개발 과정에 1만2000여 명의 산업, 교육 현장 등 민간 전문가가 직접 참여했으며, 분야별 30∼50개의 대표기업이 참여해 총 2만7000여 기업 의견이 NCS 개발에 반영됐다. 2015년에는 13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를 NCS 개발 주체로 선정해 산업계 주도의 NCS 개발 체계를 구축했으며, 앞으로 보다 많은 ISC가 NCS 보완에 참여할 것이다.
NCS는 특성화고, 전문대학, 일·학습 병행 기업과 공공 및 민간 직업훈련의 교육·훈련 과정에 적용되고 있고, 장기현장실습(IPP)형 일·학습병행제 사업에 참여하는 23개의 4년제 대학에서도 NCS를 교육과정에 시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의 검정형 국가기술자격을 NCS에 기반을 둔 훈련 과정을 일정 시간 이수해야만 하는 과정평가형 자격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그런데 올해 컴퓨터응용선반 기능사 등 30개 종목이 과정평가형 자격으로 운영되고 있다. 내년에는 과정평가형 자격이 60종목으로 확대되는 등 향후 검정형 자격이 순차적으로 축소되면서 유지되는 검정형 자격도 NCS 기반으로 개편될 것이다. 국가기술자격 제도가 과정평가형 중심으로 NCS에 기반을 두고 전면적으로 개편되면 ‘장롱 자격’이라는 용어는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30개 공공기관에서 시작된 NCS 기반 능력 중심 채용은 올해 230개 공공기관, 그리고 내년에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될 것이다. 현장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를 뽑음으로써 공공기관 취업 준비생들이 불필요한 스펙 쌓기에 과도한 시간과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진다. 민간기업의 능력중심채용 및 NCS 기반 교육·훈련을 산업인력공단이 지원하고 있으며, 공무원 채용에도 NCS가 반영되도록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학벌과 연공(年功)에 의해 인적자원이 평가받는, 닫힌 노동시장이다.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어느 직장에서 출발했느냐가 일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이른바 일류 대학에 들어가려 하고, 취업 3수, 4수도 주저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NCS는 노동시장에서 학벌을 대체해 능력 중심으로 인적자원을 평가하는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NCS로 시작된 능력중심사회 구축은 학위·자격·경험 및 경력의 등가성을 연계하는 국가역량체계(National Qualifications Framework: NQF)가 완성돼야 그 기반이 형성된다. 즉, NQF가 구축되면 10년 만에 취업 전선에 뛰어든 경력단절 여성이 NCS에 기반을 둔 교육·훈련을 받고, 현장 수요를 반영하는 자격을 취득한 뒤 역량 있는 인재로 당당하게 노동 시장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따라서 능력중심사회 구축은 NQF로 마무리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