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S 활용해 能力중심사회 만들어야(문화일보, 2016.4.1.) 

박영범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근래에 가장 높았고 정부가 많은 청년 일자리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젊은이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를 재정에 의존하는 정부 정책으로 만들어 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대학진학률로 초래된 대졸자의 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겠지만, 청년 일자리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벌이 아닌 능력 중심 사회가 구축돼야 한다.

학벌과 영어 점수, 해외 연수 경험 등 이른바 스펙(SPEC)은 객관성이 담보되기 때문에 편리한 채용 기준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직무 역량에 기준을 둔 채용을 통해서만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글로벌 기업, 일부 국내 대기업이 직무 중심으로 채용하고 교육훈련을 하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도입 논의는 10년 전부터 있었지만 박근혜정부 들어 본격적으로 개발돼 2015년 말까지 847개를 완료했고, 산업계의 다양한 직종에 요구되는 핵심 능력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학벌 등 스펙 중심의 노동시장 관행을 타파할 수 있는 유일한 실용적 대안이다. NCS는 현재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능력 중심 채용, 재직자 훈련 등 인적자원(HR) 분야와 국가기술자격 개편 및 일학습병행제 등에 활용되고 있다.

지난해 130개 공공기관이 NCS에 기반을 둔 채용을 했고, 내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이 NCS 기반 채용을 할 계획이다. 890여 중견·중소기업이 채용과 재직자 훈련 분야에 NCS를 활용하고 있다. 국가기술자격 제도도 NCS에 기반을 두고 개편돼 현장성이 강화되고 있다. 산업계 주도로 NCS 기반 597종목의 새 자격이 개발됐는데, 산업계가 원하는 분야, 원하는 수준의 직무능력에 대한 신호 기제가 될 것이다. 기존 검정 중심의 자격을 NCS 기반의 새 자격에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NCS를 바탕으로 개발된 일학습병행제 프로그램에는 현재 약 2500개 기업에서 1만4000여 명의 학습 근로자가 참여하고 있다. 일학습병행제는 취업과 관련,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해 취업하지 못하거나 전직을 원하는 많은 젊은이에게 새로운 경력 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성화고와 전문대가 NCS에 기반을 두고 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등 직업교육 분야에서도 NCS가 활용되고 있다. 전문대학은 교육과정을 NCS에 기반을 두고 일정 부분 이상 개편해야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NCS에 기반을 둔 교육훈련과 자격 제도의 개편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공공부문의 NCS 기반 채용을 시작으로 민간 부문도 채용을 포함한 전반적인 인적자원 관리가 NCS를 기반으로 해 능력 중심으로 이뤄지기를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개발된 NCS 활용에 가장 큰 장애는 공급자 중심의 타성에 젖은 교육훈련 기관과 구성원이다. 지식 위주의 교육훈련에서 탈피하려는 각고의 노력으로 능력 중심 사회를 선도해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의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NCS가 다소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에 사교육 논란이 있으나 직무 능력은 사교육에 의해 습득될 수 없으므로 적극적인 홍보를 한다면 사교육 논란은 서서히 줄어들 것이다.

끝으로, NCS는 현장성이 가장 중요하므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주기적으로 산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NCS를 수정, 보완하고 있다. 기회가 있었음에도 참여하지 않았던 일부 산업계도 개발된 NCS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보다는 수정, 보완에 적극 참여해 현장의 요구를 더 잘 반영하는 NCS가 되도록 해야 한다.